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. 25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. 11.

나. 제 안 자 : 김진규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11.

라. 상정일자 : 2019. 1. 25.(제25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김진규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보도구역 내 차량 진·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[별표]

시    공    기    준

(1) 평면도
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

- A : 도로폭 15m 미만 - 5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10m이하

- B : A 의 10% 이하

(2) 단면도

가. 블록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나.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

-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다. 콘크리트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[별표](현행)

시    공    기    준

(1) 평면도

가.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

- A : 도로폭 15m 미만 - 5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10m이하

- B : A 의 10% 이하

나. 주유소, 주차장 등 출∙입구 분리 설치 시

- A : 도로폭 15m 미만 - 4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5m이하

- B : A 의 10% 이하

(2) 단면도

가. 블록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나.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

-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다. 콘크리트 시공

[표준단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횡단면]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제7대 제243회(2017.9.1.) 제3차 임시회 시 상정된 안건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차도 설치현황 실태파악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

○ 현행 조례 별표의 시공기준은 보도에 설치되는 횡단차도 진·출입로의 폭은 1개소 설치 시에는 도로 폭 15m미만은 5m이하, 도로폭 15m이상은 10m이하로써 차량이 진·출입하는데 지장은 없는 반면, 주유소·주차장 등 출·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 설치 시에는 도로폭 15m미만은 4m이하, 도로폭 15m이상은 5m이하로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

○ 대형차량의 회전 반경에 따른 진·출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대형차량(트레일러 등) 진·출입 시 보도의 파손뿐만 아니라, 파손이 복구되기까지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며

○ 타 시․도의 경우도 우리 시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완화된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○ 다만, 이 조례는 당초 무분별한 진입로 설치를 억제함으로서  안전보행 권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나, 주유소, 주차장 등 출입구가 분리되는 시설의 입구와 출구 폭원의 제한을 삭제하면 운전자가 보행자 주의 의무를 등한시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보행 권리에 저해됨은 없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정창규 위원

- 차도 폭 확대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와 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는지?

⇒ 현재는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2개의 차선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, 폭이 확대되면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고, 10m 이하라고 해서 10m를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진입로 만 사용하고, 그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됨.

○ 고존수 위원

- 2017년 9월 제243회 회기 당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때 당시 조례와 현재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?

⇒ 당시 일부 의원들이 보행자들의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보류하였고, 당시 조례와 차이점은 없음.

○ 신은호 위원

- 점용 구간을 확대했다하여  사업주 측에서 점용허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고,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바,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.

⇒ 사업주는 보통 7~8m 정도 진출입로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함. 사업주가 점용료를 더 내고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
○ 박정숙 위원

-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동의하나,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위법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로 폭의 증가로 인해 시민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,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⇒ 본 조례의 개정 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음.

○ 김종인 위원

- 각 군·구별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, 다른 의견은 없는지 및 인천시 주유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.

⇒ 타 시·도는 대부분 10m 로 규정되어 있고,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,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 : 없 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)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(1) 평면도 중 “가.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”를 “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”로하고, 나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별표 (1) 평면도 가.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- A : 도로폭 15m 미만 - 5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10m이하 - B : A 의 10% 이하 나. 주유소, 주차장 등 출∙입구 분리 설치 시 - A : 도로폭 15m 미만 - 4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5m이하 - B : A 의 10% 이하	별표 (1) 평면도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- A : 도로폭 15m 미만 - 5m이하, 도로폭 15m 이상 - 10m이하 - B : A 의 10% 이하 <삭 제>